집돌이의 파라다이스

오늘 최순실씨와 엮어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은 선고전 내용만 읽어내리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정도로 길었다는데요.

결국 재판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부장판사는 선고하기를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합니다.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열람표 4 순번 2내지 34 기재, 각 공무상 비밀 누설의 죄는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오늘 선고한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은 이 법원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해야 되고 항소를 하게 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이 박근혜에 징역 30년과벌금 1천185억 구형하였습니다.

선고날자는 4월 6일에 선고한다고 하네요.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는 내용입니다.

민간인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것 만큼,

박근혜 전대통령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고 하는데요.

박근혜가 재판에 넘겨진 지 316일 만이라고 하네요 거의 1년이 다되가고 있는 시간이네요.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에서 보여준 불성실한 태도도 지적했다는 후문입니다.

지난해 10월 16일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재판을

무시한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굉장히 많고 증거관계도 다를 뿐 아니라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법률적 쟁점도 많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통상 사건보다 선고 기일을 넉넉히 잡겠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러다 재판을 2년 3년 까지 할 기세는 아닌지.

어찌됐건 얼른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