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돌이의 파라다이스

어제(27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이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음. 

이에 이 같은 선고를 내린 황병헌 부장판사에 네티즌들의 분노가 차오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실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오랜 공직 경험을 가진 법조인이자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보좌하는 실장으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지원배제를 가장 정점에서 지시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 

때로는 이를 독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자신은 전혀 지시를 하거나 보고받지 않았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같은 판결에 공화당 신동욱 총재는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배고픈 라면도둑은 징역 3년6개월 꼴이고 

박근혜 정부의 조데렐라 조윤선은 집행유예 꼴이다. 

한국판 장발장 판결 꼴이고 무전유죄 유전무죄 꼴이다. 

공동체는 없고 기득권의 대변인 꼴이고 기득권을 비호하는 비호판결 꼴이고 악법의 판사 꼴이다"

라는 글을 올려 비판을 이어나갔다. 

황병헌 판사는 앞서 최순실 사태에 분노하여 검찰청사에 포크레인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황병헌 판사는 사법고시 25기로 조윤선 전 장관 남편과 동기인 것으로 밝혀져

이에 조윤선 전 장관에 이 같은 선고를 한 황병헌 부장판사에 네티즌들의 화와 지적이 들 끓고 있다.